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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인인도법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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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범죄인인도법 제1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한창욱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 8. 26. 선고 2008누9005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업무정지처분취소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범죄인인도법
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
행정소송법
헌법재판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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